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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도 수행 책임이 남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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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 조건은 승인 대상 서류와 용역 변경에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만, 승인만으로 계약상대자의 부작위나 결함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정합니다.
발주자 승인을 받아 용역 내용을 바꾸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수행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약 조건은 승인 대상 서류를 먼저 승인받도록 하고 용역 변경에도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한편, 승인으로 계약상대자의 부작위나 결함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침서·도면·기술규격서·공정표처럼 사업수행 절차상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서류는 정해진 기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승인받은 뒤 업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승인이 필요한 이유와 적용 순서
- 승인과 수행 책임은 별개입니다
- 발주자가 서류를 승인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도 끝나나요?
- 승인 없이 용역 변경을 먼저 시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