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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이력의 날짜와 번호, 각각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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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연혁의 날짜는 제정·개정 기록의 시점을, 법령 번호는 해당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를 보여줍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표시를 사례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살펴봅니다.
법령 연혁에서 날짜와 번호를 읽으면 제정·개정 기록이 언제 작성됐는지와 각 기록을 구별하는 식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표시만으로 개별 조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정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하려는 법령의 이름을 살핀 뒤, 연혁 항목에서 ‘신규 제정’인지 ‘개정’인지 구분합니다. 날짜는 해당 항목에 함께 적힌 시점을 나타내고, 법령 번호는 그 제정·개정 기록을 식별하는 표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날짜와 번호를 읽는 순서
- 연혁에서 알 수 있는 범위
- 날짜는 무엇을 알려주나요?
- 대통령령 번호만 보면 조항의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