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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자료, 상대방의 주장과 입증할 사실을 연결해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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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모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과 각 기록이 뒷받침하는 사실을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한 사례의 영상·녹음자료 활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자료의 종류를 나열하기보다, 각 기록이 상대방의 어떤 주장에 대응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주장 등은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기록이 상대방의 배우자 존재 인식과 관련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주장을 입증할 사실로 나누기
- 사례는 사례 범위에서 읽기
- 블랙박스 영상이나 녹음자료가 있으면 혼인 사실 인식도 입증되나요?
-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면 어떤 점부터 정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