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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에서 비용과 선순위 부담을 빼면 신청 채권자 몫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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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매각가격에서 먼저 갚을 부담과 경매비용을 고려해도 신청 압류채권자에게 남는 몫이 없으면 무잉여예요. 법원의 통지 뒤 1주 안에 조치가 없을 때의 처리도 살펴봐요.
최저매각가격으로 부동산을 팔더라도 선순위 부담과 경매 절차비용을 먼저 고려한 뒤 신청 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다면 무잉여예요. 법원은 이 상태라고 인정하면 압류채권자에게 알리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정해진 조치가 없으면 경매절차를 취소해요.
여기에서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부동산 부담과 절차비용을 따져요. 이를 모두 고려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무엇을 비교해 판단하나요?
- 통지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최저매각가격이 있다는 것만으로 채권자 몫도 생기나요?
- 법원이 무잉여라고 판단하면 즉시 경매를 취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