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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시된 세 용어의 정의와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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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용어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가 ‘성폭력행위자’를 가르는 기준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는 ‘성폭력피해자’를 설명하는 요건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읽기
- 성폭력행위자의 정의는 어떤 조항에 연결되어 있나요?
- 법 제2조의 성폭력피해자 정의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