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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는 누가 법원에 청구하며, 피해아동 측은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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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따라 임시조치의 법원 청구 주체와 피해아동 측의 요청·의견 전달 경로, 사법경찰관의 미신청 사유 통지 절차를 정리합니다.
임시조치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아동 측의 요청이나 의견 진술과 법원에 대한 청구는 구별되는 단계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요청과 의견은 누구에게 전달하나요?
- 피해아동 측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사법경찰관이 요청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누가 법원에 청구하며, 피해아동 측은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