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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법원의 48시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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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적부심사는 피의자뿐 아니라 법에 정해진 관계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접수 뒤 48시간 안에 심문과 자료 조사를 거쳐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해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본인 외에도 법에 열거된 사람이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청구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해요.
적부심사는 체포나 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적부심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접수 뒤 법원이 하는 일
- 피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언제까지 심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