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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명단공개, 이행명령 뒤 적용되는 두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명단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을 전제로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하나의 기준을 살피며, 최종 공개는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명단 공개 심의의 출발점은 단순한 미지급이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입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이며, 그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음 확인할 전제와 두 기준
  • 공개되는 정보와 기간
  • 3천만원 기준은 어떤 금액을 계산하나요?
  • 명단에는 어떤 내용이 얼마나 오래 게시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양육비 명단공개, 이행명령 뒤 적용되는 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