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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용어로 정의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은 이 법에 적힌 모든 행위를 두루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말은 기준이 달라요.

참조 조항의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용어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뜻인가요?
  •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과 어떤 관계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