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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주체도 노동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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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는 사업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주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할 지위라면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주체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 적힌 지위와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법은 사용자를 사업주만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과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사용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계약서의 당사자와 법률상 사용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서 제외되나요?
- 사업주가 아니면 모두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