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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처방 소송,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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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천연물신약의 생약제제 분류가 한의사의 개발·처방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협회의 일부 승소 부분을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일부 승소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반면 1심은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 범주에 넣은 조치가 한의사의 개발과 처방을 제한해 면허 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심급의 판단을 나눠 읽기
- 항소심에서 한의사협회의 요구는 받아들여졌나요?
- 1심은 천연물신약의 생약제제 분류를 어떻게 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