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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승소 뒤 채권이 줄어드는 시점은 새 배당표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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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승소판결이 확정됐다고 언제나 채권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재배당을 명한 경우에는 새 배당표의 확정 시점이 기준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채권이 곧바로 줄어드는지는 판결 확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년 6월 11일 선고 2025다221009 판결에 따르면, 판결이 원고가 받을 배당액을 직접 정하지 않고 배당표를 다시 작성해 재배당하도록 명했다면, 재배당 절차에서 새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그 배당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승소판결의 확정과 배당액의 확정은 다릅니다
  • 여러 판결의 증액액이 겹칠 때
  •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은 바로 배당액만큼 줄어드나요?
  • 여러 판결의 배당 증액액이 기존 배당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문: 배당이의 승소 뒤 채권이 줄어드는 시점은 새 배당표가 정한다